사유지에서의 무단 주차는 주차 공간을 차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다른 차량들에 불편과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으로 변해 몸싸움 혹은 보복행위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을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화가나고 황당한 상황에 처해도 절대 언성을 높이거나 비속어 상대를 비하하는 단어의 사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큰 상해를 당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러운건 본인 자신이고 자신의 손해가 가장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주차 공간 표시
사유지 (반드시 자신의 땅이 명백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내에 주차 공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부 무식한 사람의 경우 그게 왜 네땅이냐 증거있냐 혹은 그냥 배째라 식으로 주차를 하는데 주차공간 표시와 더불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물리적인 물건을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차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도색된 라인만으로도 사유지 무단주차는 90% 이상 근절됩니다.
주차금지 경고 표시
주차를 금지하거나 사유지 주차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조금 더 눈에 띄는 단색으로 크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둡니다. 특히나 추후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런 권리자의 권리구제 행동이 두드러진다면 더욱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한 권리구제
해당 지역 주차를 담당하는 시군구청 관련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합니다. 소극행정으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제도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런 민원제기는 공무원에게도 치명적이라 가급적 민원인-공무원 1차적으로 해결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관할 공무원의 주차 단속이 이어지고 무단주차 차주에게 벌금처분이 내려지면 이후에는 정말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 주차를 한 차량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와 심한경우 견인 조치까지 이어지게 되면 상징적으로라도 주차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관리 강화
구성원들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 손을 모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조직화, 주차 공간 할당, 주기적으로 주차감독 등을 통해 무단 주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주차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권리를 침해하기에 해당 문제의 원인만 제거해도 문제가 쉬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A라는 주민은 B라는 사람과의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알고보니 주민 C도 B와 문제가 있고 주민 D도 B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A라는 사람은 B에게 당한대로 다른 곳에 무단주차를 해버리고 A는 또 C와 문제가 생기고 연쇄적으로 주민들간에 주차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빌라 주민의 적극 참여
연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사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모임이나 안내자료를 통해 주차 규칙을 상기시키고 주민 개개인간에 벌어진 주차문제 스토리를 공유해서 누구와 가장 빈번한 트러블이 발생하는지를 리스트로 만들어 보면 핵심 원인을 일으키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모두 익명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 서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시스템 도입
하지만 그럼에도 주차문제는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른 아침 심야 새벽시간 혹은 대낮시간에도 무단주차가 발생합니다. 그런경우 사후적으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CCTV나 주차감지기와 같은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단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게 좋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사유지에서의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방법들입니다.
간혹가다 사설견인을 불러서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경우 피견인 차량 차주가 차량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하면 그대로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견인같은 물리력을 동원한 방법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주차를 한 차량 차주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면 역시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은 무단주차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로 차를 바짝 붙여서 주차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는 무단주차된 차량의 가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은게, 남의 빌라 남의 집 앞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하고 베짱을 부릴 정도의 정신이라면 구형 가치가 적은 차량의 경우 버린다는 셈 치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고 무단주차를 한 차량이 상식을 가지고 빠르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